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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가 시간과 인원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타임오프' 한도를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나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해 시간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는 노조가 확정된 뒤에는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일화에 실패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을 맡도록 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노동계와 경영계에 근로면제위원 추천을 요청해 이달 말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4월 말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5월 중에 관련 고시를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