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안보리 제재, 北경제 허약해 아직 영향 거의 없어”_포커클럽 오픈_krvip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가 시행됐으나, 북한 경제의 체질이 워낙 허약한 탓에 아직은 별다른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국(NSA) 동아시아 국가정보조정관 선임보좌관을 지낸 조지타운 대학 윌리엄 브라운 객원교수는 2일(현지시간) 펴낸 대북 무역 관련 보고서에서 "올해 2·4분기 북한과 중국 간 무역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로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높아졌지만, 아직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브라운 교수는 "일부에서는 '역대 최고강도 제재'로 달러 값이 치솟고 북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달러가 북한 금융에 너무 엮여 있어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한의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자본의 대북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자본의 북한 내 아파트 건설도 크게 축소되고 있어 김정은의 병진노선이 향후 어려움을 겪겠지만, 미래의 어려움이지 지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올해 2분기 대북 무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3% 증가한 반면 수입은 14% 감소했다. 브라운 교수는 작년보다 중국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에 주목하면서 "전체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무연탄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에 인도,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의 대북 무역량도 크게 축소됐다"면서 "북한의 경제가 이미 허약한 상황이어서 새 대북제재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