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SVB 사태’ 은행 규제 강화 추진_플레이 승리_krvip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권 위기와 관련해 은행권 규제 강화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현지 시각 29일 보도했습니다.
규제 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로이터에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은행 감독 강화를 위해 약속했던 것들과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백악관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의회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산 천억∼2천500억 달러 규모 은행에 대해 해제했던 규제를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조치가 현행법의 큰 틀을 바꾸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더라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상·하원을 분점한 현 의회 지형을 고려하면 무사히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기관을 통해 시행 가능한 행정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은행 안전자산 비중을 키우고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등 자본 기준을 상향하고, 은행 재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위기 상황을 서서히 진정시킬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연준과 예금보험공사도 예금 대량인출(뱅크런) 사태 등과 관련해 이달 진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체 권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