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해법에 “삼전도 굴욕, 국가 자존심 내팽개쳐”_슬롯 파라 듀얼 채널_krvip
野,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해법에 “삼전도 굴욕, 국가 자존심 내팽개쳐”_포커 딜러가 되는 법을 배우다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하기로 한 데 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다", "누가 국가의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 시키기라도 했느냐"며 맹비난했습니다.
■ 이재명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
이재명 대표는 오늘(6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이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을 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면서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이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냐"며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정미 "일본 정부 논리 그대로 따르는 꼴…'꼼수 외교' 그 자체"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오늘(6일) 당 상무집행위 회의에서 "정부는 이런 방안('제3자 변제' 방안)이 아니라면 한일협상이 계속 미뤄질 수 있어 택한 불가피한 조치라 했다고 한다"면서 "누가 국가의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 시키기라도 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방식은 '강제징용은 불법성이 없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라면서 "피해당사자가 가해자 일본의 사과 없는 우리 정부 주도의 3자 변제는 필요 없다며 반대하고, 대다수 국민이 과거 청산없는 미래지향은 허구라고 질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미일주도의 대중국 신냉전 전략에 끌려다니며 일본의 재무장화를 용인하는데 급급해 펼쳐지는 꼼수외교 그 자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엄석대라고 했느냐"며 "돌아가는 꼴을 보니 그저 엄석대 일본의 행패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한병태가 딱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6일)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전망입니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원 마련을 위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