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물꼬는 텄지만 ‘동상이몽’…“험로 예상”_어느 변호사가 돈을 가장 많이 버나_krvip

<앵커 멘트>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과 관련해선, 대선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개헌을 위한 논의의 물꼬는 열렸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정당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남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헌은 누가 논의의 주도권을 쥘 것이냐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와 별도로 정부에도 개헌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12일 국회 개헌특위) : "정부에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 참여 개헌 논의 기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반면 야당들은 개헌 논의의 중심은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정부에서 구태여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권력 구조를 놓고도, 문 대통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하는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이원집정부제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놔, 차이를 보입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개헌 논의의 중요 변수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등 소수정당의 의석이 대폭 늘어나는 제도를 거대 정당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녹취>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개헌 전체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개정 헌법의 발효 시기, 현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중임 허용 여부 등의 각론을 놓고도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