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시기 지자체별로 달라 _빙고 카드에 숫자가 몇 개 있나요_krvip

그린벨트의 해제시기가 지방자치단체별의 여건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린벨트의 해정 결정권도 현행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도시권역 전체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취락지 규모와 거주인구 등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린벨트의 해제는 기본적으로 주민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만큼 더 많은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갈등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부분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건교부는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규모와 취락지가 비교적 작아 그린벨트의 경계선 획정을 둘러싼 분쟁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대규모 취락지보다 훨씬 빨리 그린벨트 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특정지역이 그린벨트 해제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공청회와는 별도로 2주간의 공람기간을 주어 주민들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