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본격화_축구배팅게임_krvip

국회는 오늘 정무위와 환노위 등 13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처별 현안을 보고 받고 법안 심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법안 대체토론과 공청회를 열어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산정 방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감사원과 대법원 업무보고를 받는 중 원전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에 대한 여야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 의제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윤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 합의문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차세대 전투기 구매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을 폭행 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피선거권도 제한하는 쪽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