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의체납 관리강화…고소득 유명 웹툰작가 특별관리_황소 베팅 게임_krvip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고소득 인기 웹툰 작가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전문직,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인기를 끌며 억대 소득을 올리는 일부 유명 웹툰 작가도 주요 관리 대상에 포함합니다. 웹툰 산업이 한 해 8천억 원 규모로 급성장하는 등 시장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총 130만 7천 세대가 2조 5천157억 원의 건보료를 체납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125만 8천 세대가 2조 945억 원, 직장 가입자는 5만 세대가 4천212억 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천142억 2백만 원에서 2017년 천541억 2천백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보험료는 천264억 8천8백만 원이지만, 징수율은 66.38%에 머물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