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언론 “‘트럼프 관세’는 경제정책 아니라 사회 또는 복지정책”_무료 빙고 게임 플레이_krvip

독일 유력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11일 후베르트 베첼 미국 워싱턴 특파원의 기명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다루면서 "사회(또는 복지) 정책으로서의 관세들"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사설 요지는 러스트벨트의 전통산업이 몰락하자 일자리가 없어져 살기가 힘들고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므로 정부로선 그들 지역의 삶을 되돌리기 위해 경제정책이 아니라 사회 정책으로서 관세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설은 먼저, 지난 수 주일 새 알아챌 수 있었던 사실은 관세는 독(毒)이라는 점이라고 썼다.

한 정부가 자국 제조업체의 유사 제품을 보호하려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경제적으로 볼 때 어리석다고 짚었다. 관세 부과에 영향받는 나라들이 보복관세로 응징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잃게 된다는(패배자가 된다는) 근거에서다.

사설은 그 방식이 거친 데다 경제적으론 의문스럽지만, 트럼프의 동기는 박애적 생각에서 발원한 민족(국가)주의적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개선'보다 '손상'을 더 안길지도 모르지만, 독일 정부가 석탄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온 것도 트럼프 관세정책과 같은 맥락이라고 사설은 지적했다.

나아가 트럼프 전임자들, 그중에서도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는 전통산업 쇠락, 중산층 몰락, 러스트벨트 내 증가하는 분노를 거의 보살피지 않았다고 평한 뒤 오히려 그들이 더 관심을 둔 것은 월가, 실리콘밸리, 할리우드였으며 그 결과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나타났고 아마도 무역전쟁으로 이어질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