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재벌 규제·공기업 놓고 공방 _불법 카지노 방문은 범죄입니다_krvip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재벌에 대한 규제를 합의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대기업 집단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규제 방안을 합의문에 명시하자는 입장을 미국 측이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공정거래법이나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을 통해 재벌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경향도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웬디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외국 기업에 대해 똑같은 법을 적용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공기업 문제와 관련해 독점적 공기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기업의 영업 행위가 설립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으며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미국이 주장하는 독점적 공기업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