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문재인 케어’ 영향 분석…실손보험료 인하 압박_라운지 베팅_krvip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험료 책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14일) "문재인 케어는 실손보험료에 어떻게든 줄 수밖에 없어 이를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의 골자는 3천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만큼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과 보험금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또 '문재인 케어'의 영향 분석과 별개로 이달 안에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책정에 대한 감리를 마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실손보험료를 올린 것과 관련해 보험료 산출 과정과 세부 내역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것이다.

올해 삼성화재(24.8%), 현대해상(26.9%), 동부화재(24.8%), KB손보(26.1%), 메리츠화재(25.6%), 한화손보(20.4%), 흥국화재(21.1%), 롯데손보(32.8%) 등은 보험료를 20% 넘게 올렸다.

생명보험사들도 지난해 삼성생명(22.7%), 한화생명(22.9%), 교보생명(23.1%), 미래에셋생명(21.8%), 농협생명(20.7%) 등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다.

감리 결과 보험료 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보험사들은 당장 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반사 이익'의 규모도 살펴보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반사 이익 추정 규모는 2013∼2017사이 1조 5천244억 원이다.

'문재인 케어'는 단순히 실손보험료 인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대규모 계약 해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손보험 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3천456만 건이며, 이 가운데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맺어진 계약 위주로 해지 수요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