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국정감사 과적차량 고발제도 실효성 미흡 _펜던트 슬롯 스타포스 장착_krvip

과적차량 운전자가 화주를 고발할 경우 해당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는 도로법의 벌칙조항이 큰 실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지난해 과적으로 고발된 운전자 3만 4천명 가운데 53명만이 화주를 고발했다며 정책시행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 의원은 이어 지난 3년간 총 계측건수에 대한 과적차량 고발 비율이 0.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과적차량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지점과 장비,인원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