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정에 더 머물면 국민 불신 해소”_아기 승리 게임 정상적인 출산_krvip

이인복(李仁馥.54) 신임 춘천지방법원장은 11일 "강원도민과 춘천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법의 본령을 지키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그동안 사법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절차와 효율적이고 친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많이 이루었다"면서 "그러나 법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수준이 훨씬 높아진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이같은 현실에 움츠리거나 좌절하지 말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 형평과 균형감각을 지닌 법원, 따뜻하고 활기찬 법원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서울고법 춘천 원외재판부와 관련, "지난 7년간 대전.서울고등법원에서 다양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춘천재판부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판사가 법정에 1시간 더 머물면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70%는 해소될 수 있다"면서 "후배 판사들이 `빠른 결론보다 옳은 결론'이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게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가장 인상깊은 재판으로 최근 논란이 됐던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꼽은 이 법원장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해 부담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편히 사실 수 있는 재판을 했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다"고 회상했다. 충남 논산 출신인 이 법원장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 해군 법무관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