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교과서 늘리겠다는 교육부…아이 교육 혼란 없을까?_라이브 포커 팁_krvip

■교육부 "다양한 접근이 필요해 교과서 다양화 추진"
■'행정지침'에 불과해 정권에 따라 바뀔 가능성은 있어
■초등 영어·예체능은 이미 검정체제…과학·사회·수학 검정기준은 올해 내 마련
■'수정지시에서 권고로'…일부, 학교부담 가중 우려

지금까지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교과서였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단 하나의 교과서만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제도 개편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의 핵심은 다양한 교과서의 발행을 늘리고 검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 가운데 여러 출판사에서 내는 검정교과서로 바뀌는 과목은 사회·수학·과학입니다. 초등학교 3~4학년들은 오는 2022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은 1년 후인 2023년부터 검정교과서로 배울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주는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를 놓고 여러 방향에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서들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편안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의 내용이 정권과 정부의 성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닌지, 또 늘어난 교과서만큼 검사가 허술해지는 것은 아닌지 등을 궁금해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행정지침'…정권따라 바뀔 가능성은 남아있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개편안은 '행정지침' 입니다. 장관이 바뀌거나 정권교체가 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 교과서가 논란의 중심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논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주의' 논란입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다시 바꾸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을 '민주주의'로 고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학계에서 반발했고, 결국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모두 허용하는 어정쩡한 수정안이 나오면서 논란은 가라앉았습니다.

초등학생 검정교과서가 나오려면 최소 1~2년이 남았지만, 논란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바로 초등학교 사회 과목 안에 역사 부문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초등 영어·예체능은 이미 검정교과서…검정기준으로 편향성 걸러내"

교육부는 이미 초등학교도 검정교과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영어의 경우 1996년부터 검정교과서로 학생들이 배웠고, 예체능(음악·미술·체육)과 실과 과목은 2009년부터 검정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새로 검정교과서가 도입되는 과목 가운데 사회 과목에 대한 이념 논쟁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통검정기준에 '공정성' 개념이 있다"면서 "내용 편향성과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가 있으면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회와 수학, 과학 교과에 대한 검정기준도 중고교 검정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초등학교 검정기준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홀한 검정심사'에 대한 우려

여러 교과서가 나오면서 혹시 검정심사를 허술하게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새로 심사해야 하는 교과서 양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오는 2022년에 초등학교 3~4학년들이 쓸 새로운 검정교과서 종류는 32책, 다음 해에 초등학교 5~6학년이 쓸 검정교과서 종류는 33책으로 교육부는 각각 1년 전에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 심사한 교과서 종류가 59책이었기 때문에 심사 교과목이 그리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총 9개월 동안 교과서 심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교과서마다 3명의 연구인력이 기초적인 내용 오류를 조사하고, 교과목별로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의 검정심사인원이 참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정지시에서 권고로'…일부, 학교부담 가중 우려

이번에 초등학교 검정교과서와 함께 바뀐 제도가 바로 검정기준 완화입니다.

검정교과서를 심사할 때 이전에 내렸던 '수정 지시'를 못하고 '수정 권고'로 완화한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수정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련 내용을 일선 학교에 알려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교총 등에서는 일선 학교의 갈등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이는 학교가 알아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면서 "결국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를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편향적인 내용이 있는 교과서는 검정 심사차원에서 합격할 수 없다면서 큰 갈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주요 공약입니다. 새롭게 검정교과서가 될 과목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올해 만들어지는 등 새로운 초등학교 검정교과서의 구체적인 모습은 빨라야 2021년 이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당국이 바라는 대로 검정교과서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논쟁의 시발점이 될지는 2년 뒤면 판가름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