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평행선 _파라우아페바 포커 칩_krvip

⊙앵커: 검찰과 경찰이 오늘 공청회를 열어 수사권 조정을 논의했습니다마는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 확연한 입장차만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장들은 공청회 인사말에서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종빈(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은 오로지 국민의 인권보장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수사제도와 관행을... ⊙김학배(경찰청 기획수사심의관): 합리적인 수사제도를 만들라는 것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의 요구가 된 것입니다. ⊙기자: 곧이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이 이어집니다. 먼저 경찰이 범죄사건의 90% 이상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을 검사의 보조자가 아닌 동등한 수사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학배((경찰청 기획수사심의관): 경찰의 검사의 복종의무 등으로 검찰에 철저히 예속돼 있는 것이 경찰의 현실입니다. ⊙기자: 이에 맞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면 통제가 어려워 오히려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회재(대검찰청 수사정책기획단장): 수사와 사정이라는 독자적인 형사사법권한까지 부여한다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통제 불능의 초권력이 탄생하게 됩니다. ⊙기자: 경찰측 자문위원은 수사현실에 맞게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조 국(서울대 법대 교수):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마는 그렇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중요범죄에 한하여 집중하여 행사돼야 한다고 보입니다. ⊙기자: 하지만 검찰측은 다른 건 양보해도 형사소송법의 개정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못박았고 경찰은 법조항의 개정 없는 수사권 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맞서 7개월째 끌어온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는 오는 18일 최종 회의를 열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채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수사권 조정 논의는 결국 합의 없이 또 한 번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큽니다. 검찰과 경찰, 권력남용을 막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 바로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뉴스 원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