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민간 의료시설 눈치 안 보고 이용 가능 _포크닷컴_krvip

올해부터는 현역병이 휴가기간에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상관 등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현역병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부담금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4.5배 가량 증액한 18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특히 정부가 제출한 124억원보다도 60억원 많은 것으로 지난해 말 국회 예결위에서 막바지 예산심의할 때 장병복지 증진 차원에서 늘어났다. 지난해 현역병에 지원하는 건강보험부담금 예산은 41억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161억원 가량이 소요돼 국방부에서 타부문의 예산 잔액을 넘겨받아 부족액을 지급했다. 과거 현역병은 휴가기간에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일반인에 비해 진료비 부담이 컸으나 지난 2004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건보부담분 60%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올해 건보부담금 예산이 180억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124억원만 편성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른 국방예산을 삭감하면서 이 예산은 필요한 만큼 늘려주었다"고 말했다. 현역병이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려면 지휘관이나 군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예산이 부족할 경우 사병 입장에서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예산은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면 일선 부대에서는 운영이 빡빡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예산이 확보돼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획처는 앞으로 현역병들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추이를 지켜본 뒤 군의관 확보나 군의료시설 개선 등에 관한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