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_공식 포커 규칙_krvip

열린우리당이 8.31 부동산 대책의 입법화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과세하고 과표적용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종률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세의 과세 방법을 개인에 대한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고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폭을 넓혔습니다. 또 현재 50%인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오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세기준을 개인별 합산 공시가격 6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 3억원으로 넓히고 오는 2009년까지 과표적용률을 100%로 인상하며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