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검찰 수사·무상급식 여야 공방_스페인이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_krvip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무상급식과 독도 대책,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정치 검찰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며 표적 수사를 중단할 것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물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검찰이 여당 최고위원까지 압수수색하는데도 야당이 검찰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폐해를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여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고, 여당은 전 정권도 예산 문제로 전면 도입을 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전면 무상급식은 재원과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하는 독도 교육을 4학년부터 도입하는 방안과 독도를 다룬 부교재를 전국에 보급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