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정부 ‘탈원전’·‘백신 수급’도 감사한다_베베 멘데스가 체포됐다_krvip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에 대해 올 하반기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3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초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화 정책 전반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었지만, 감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으로 분야를 한정해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가 해당 부서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만 감사 자료 수집 과정에 감사 대상은 변동될 수 있다고 언급해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2020년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에 대해 감사하고 지난해 3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감사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오늘 확정된 하반기 감사 운용계획에는 의료, 방역 물품 수급 관리 등 ‘감염병 대응 체계 분석’도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백신과 마스크 도입이 지연됐던 경위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해선 일부 감사위원들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결국 ‘감염병 대응체계 분석’ 감사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비 감사 사항인 ‘위기 가구 지원사업 추진 실태’나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실태’로 조정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의결했습니다.

‘국세부과 행정 및 관행 개선’도 감사 계획에 추가됐는데, 감사원은 국가통계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면서 국세 부과 관행을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달부터 가계 동향, 일자리 통계 등 문재인 정부 통계 발표와 관련해 통계청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은 하반기 역점 사항으로는 ‘소극행정 등 규제혁신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 우려 속에 정부의 규제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직자의 소극 행정, 무사 안일 행태로 불필요한 규제가 존치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리하겠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유·초·중·고에서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해 대학 등 고등교육에 사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 뒤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밝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와 이른바 ‘소쿠리 투표’ 감사 자료 제출을 두고 대립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 감사도 하반기 계획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