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등 상임위 열어 현안 논의_집은 내 집에 카지노로 떨어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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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 씨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한상률 전 청장의 권력형 비리 의혹은 제외한 채, 개인 비리만 수사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범죄가 될 만한 혐의는 모두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정무위원회에서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해법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방위에서 병무청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병역면탈예방조사 TF를 병역조사팀으로 상설 직제화하겠다고 보고했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짜 해외여행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오후로 예정된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K-계열 무기들의 잇단 결함에 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