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상공인 손실보상률 80%에서 100%로 늘려야”_메모리를 넣을 올바른 슬롯이 있습니까_krvip

국민의힘이 소상공인들에 지급되는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1천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추경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극복지원금은 정부가 밝힌 3백만 원보다 증액해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고, 손실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손실보상 하한액은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영업 제한업종인데도 손실보상 대상업종에서 빠져 있는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 예산을 추가하고, 지난해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 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야 한다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말했습니다.

이어 초저금리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대출 기간을 늘리고, 보증 규모도 20조 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이 내야 하는 전기요금은 석 달간 절반으로 깎아 주고,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이 받는 돈도 현행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늘릴 수 있게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 사항이 추경에 모두 담길 경우, 추경 규모는 약 28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국민의힘은 보고 있습니다.

면담에 배석했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우리 당에서 마련한 안을 전달했고, (기재부) 안도걸 차관으로부터는 ‘잘 알겠다.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역시 정부가 구상하는 14조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존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결국 추가 재원은 전부 추가 부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는 결국 젊은 청년층의 빚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 당에서는 기존 예산인 608조를 최대한 구조조정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 추경안이 마련되고 나면 우리도 구체적으로 평가·심사 방향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