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건 수사 없앤다”…전국 검사장 회의 _베팅 하우스 레나타 팬_krvip

검찰이 표적수사 비판을 받아온 '별건 수사'를 없애고 압박수사를 자제하는 등 기존의 수사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별건 수사' 근절 등 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는 이른바 별건 수사 관행을 없애기 위해, 새 혐의가 나타나면 따로 수사 번호를 붙여 수사하는 등 투명한 수사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검찰총장은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진실을 밝히는 정확한 수사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의사가 환부만을 도려내듯 정교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기능 조정 필요성이 대두된 대검 중수부는 직접 수사 대신, 최소한의 인력만 두고 일선 검찰청을 지원하는 일종의 예비군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점이 드러나면 수사진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특히 증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범죄에 대한 심증이 확실하면 재판에 넘겨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해 기소율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검사들과 수사관을 중심으로 기존 수사방식의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잇따라 열었고, 이 결과를 토대로 검사장 회의 안건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