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NS 허위 사실 유포 처벌 힘들어”_휴대폰 슬롯을 태워_krvip

검찰이 한미FTA 반대 시위와 관련해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처벌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엄벌하겠다고 밝힌 방침과 관련해 대검 고위 관계자는 SNS나 인터넷 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해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