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재추진…고소득층 부담 늘어날 듯_온라인 작업으로 돈을 버세요_krvip

<앵커 멘트>

정부와 새누리당이 건강보험료 개편 작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고, 고소득층의 부담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됩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한때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개편 작업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실제 보험료 부담 능력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당정은 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 돼 있거나, 월급 이외에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측 계층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건강보험료 가입자들이 변동 폭을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최신 자료를 토대로 사전에 정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최저보험료를 도입할 경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당정은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당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밀 검증을 통해 정책 혼선을 줄이는 한편,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