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받으려…‘軍장성’ 의원들 ‘셀프 법개정’ 시도 논란_온라인으로 읽는 포커 책_krvip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임기 동안 군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률안심사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은 군 출신들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보수 정도에 관계없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 법안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퇴역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수가 적은 지방기초의회 등에 퇴직 군인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국방위는 제출된 개정안에서 더 나아가, 선출직 공무원에게 재직 중 연금 지급이 불가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은 보수와 관계없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최소 50%의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던 국회의원들도 연금 수령자가 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와 관계된 법안의 '셀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당사자 문제로 조심스러워"…"3소위는 없나"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군 복무 당시 냈던 기여금은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습니다.
군인 퇴역연금은 군인이 내는 기여금과 정부가 내는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기여금은 통상 군인연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 속기록에 따르면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국방위원장(국민의힘)은 "선출직이 아닌 (군 출신)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하면 내가 낸 기여금은 주는데, 왜 선출직만 불이익을 주느냐"며 "결국 선출직에 군인 출신은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당사자 문제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은 사실 월급이 아니라 본인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중앙정부(선출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위는 법안소위에서 관련 수정안을 의결하고, 이튿날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수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으나 타 연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추가 논의를 위해 2소위로 회부됐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취지는 동의하는데 왜 군인만 다른 공직자와 달리 이렇게 지방의회가 아닌 일반 선출직도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느냐"며 "다른 공무원들이 반발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신 차관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국방위에서는 군인이라는 특수 직종에 관련해 추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저희도 거기에 동의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몇명이 혜택을 받느냐"고 물었고, 기재부는 "국회의원 5명((김병주·민홍철·신원식·윤재갑·한기호 의원)과 지자체장 6명으로 총 11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2소위말고 3소위 없느냐"며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1·2소위가 아닌, 존재하지 않는 '3소위'로 회부해야 할 만큼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사실상 '폐기'에 가까운 비판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저도 같은 지적을 하려고 했다. 3소위 회부 의견이다"라고 거들었습니다.
한편 한기호 위원장은 오늘(20일) KBS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야 국회 세비를 받으면 생활이 되지만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는 생활 자체가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금을) 줘야하지 않느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애초 입법 취지와 달리 국회의원까지 혜택을 받는 '셀프 입법'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사위에서도 (법안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거고, 나도 원래부터 국회의원은 안 줘도 좋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