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_피더 포커 파티가 뭐죠_krvip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오늘(15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안부에 대해 연구한 적도 없고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표현을 했고 표현의 내용과 경위를 비춰보면 학자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인다”며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는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류 전 교수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고 북한을 추종한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의견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오늘 최후 진술에서 “대학 강의실은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인데 일제 강점기와 위안부에 관해 알고 있는 여러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를 하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식의 발언을 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