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지원금 샌다 _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비가 새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지원금을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심지어는 서류를 조작해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정부당국은문제를 축소하거나 덮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포트> 산업자원부가 전액 출연해 설립된 한국 산업기술대학교. 이 대학은 지난 2000년 중소기업의 기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산자부는 지난 5년동안 이 센터에 모두 47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2003년 6월에는 대통령이 방문할 만큼 산학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설립된지 5년이 지난 지금, 기술혁신센터는 문을 닫은 채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4월 청산 절차를 거쳐 해산된 것입니다. <인터뷰>산업기술대 교수 : “현재는 TIC(기술혁신센터)는 법인으로 해산을 했구요. 청산이 돼서 없어졌고...” 수십억원의 정부지원금이 들어간 이 센터가 문을 닫은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팀이 입수한 이 센터의 회계분석 보고서를 보면 부실 경영 실태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청산되기 직전에 한 회계 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4년동안 쌓인 손실액이 14억원에 이릅니다.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업수행이 무의미하다고 이 보고서는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며 제출한 증빙서류입니다. 해외출장비로 2천 4백여만원을 지출했다고 돼 있지만 증빙서류는 출장명령서가 전부입니다. 비행기표나 여권사본도 없습니다. 출장여부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녹취>기술혁신센터 전 연구원 : “(5박6일동안 오사카 갔다 온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오사카 간 일도 없어요. 그 당시에 오사카에 갈 일이 없었어.” 4백만 원의 재료비를 구입했다고 돼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영수증이 없습니다. 사무용품과 해외출장, 사업홍보 등에도 돈을 썼다고 돼 있지만 역시 영수증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기술혁신센터 소장 : “TIC를 관리하면서 직원들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보고서가 부실하게 된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누가 정리할 사람이 없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가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자체 감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사회와 총회에 예결산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기술혁신센터 회계담당 : “(예결산이나 이사회, 총회가 열린 적인 있었나요?) 그게 없었죠. 바쁘다 보니 자꾸 자꾸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사실 못했습니다.” 연구성과 최종 보고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들여온 장비 활동실적의 경우 3천 6백만원에 구입한 피로시험기는 지난 5년동안 단 2시간 사용하는데 그쳤습니다. 2천 7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렌즈가공 상태 측정기 역시 3시간만 활용했습니다. <인터뷰>기술혁신센터 前 소장 :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30시간이나 그런 것으로 아마 0자가 빠졌거나 그랬을꺼에요.” 반면 인건비는 늘 과다하게 지출됐습니다. 심지어 규정보다 4배 정도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산업기술대 교수 : “정부 TIC(기술혁신센터)에서 인원일 제일 많았어. 우리가 많을 때는 30명이 넘어갔어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는데 1년에 딱 보면 30명이 넘어갔다고.” 그러나 이 센터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지난해 4월 작성된 이 센터에 대한 최종평가 보고서입니다. 산자부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내린 평가 점수는 2백점 만점에 159점으로 성공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업비 집행 실적에서도 대부분 '우수' 또는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녹취>평가위원(산자부 공무원) : “(사업비 집행이 재원확보에 대해 우수하다고 했는데, 대부분 30점에서 20점을 주셨더라구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도 오래 지금 그때 몇점을 줬는지.. 항목이 많은데...” <녹취>평가위원(연구소 책임연구원) : “(그러면 어떤 근거로 재원확보에 대해 우수하게 주셨나요? 사업비 진행에 대해서요?) 제가 지금 회의하다 나와가지고요 오래 통화 못하거든요....제가 그건... 다음에 인터뷰합시다.” 연구사업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독해야 할 산자부와 산업기술평가원은 문제를 축소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지난해 9월 산업기술평가원의 한 직원은 기술혁신센터에 대한 감사원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간부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기안문에는 사업비 집행이 투명하지 못해 회계 법인조차 검토가 어렵다며 연구비 유용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정밀한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요청은 무시됐습니다. 보고를 받은 간부는 '감사원 특별 감사'문구를 삭제하고, '재발 방지와 주의 촉구'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취재팀을 만난 해당 간부는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잡아뗍니다. <인터뷰>산업기술평가원 실장 :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었습니다.(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이야기는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자도 저한테 얘기하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2004년 기술혁신센터가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수익금 10억원을 썼지만 산자부는 사후승인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묵인해줬습니다. 수익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을 산자부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산자부는 이 센터의 수익금 무단 사용 실태를 논의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자부의 한 공무원은 '자신이 책임질테니 수익금 사용에 대해 사후승인을 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인터뷰>산자부 공무원 : “(사후승인을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다면서요?)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사업성과를 위해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정산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죠.” 이 회의가 끝난 뒤 '사후승인은 타당성이 없다'는 공문이 '사후승인이 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사업체로 선정된 한 벤처기업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3년 동안 수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연구비 명목으로 책정된 돈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의 출장비로 지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터뷰>벤처기업 전 연구원 : “(모니터링 연구원으로 참여한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없었는데요 (그런 적은 전혀 없으셨어요?) 네.” <인터뷰>벤처기업 전 연구원 : “(출장 명령서에는 연구원에 본인 이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어떤게 된 거죠?) 잘 모르겠는데요.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은데요.” 이미 퇴직한 연구원에게도 역시 출장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인터뷰>벤처기업 전 연구원 : “(8,9월에도 출장을 간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 제 이름이로요, (네.)6월달에 퇴사했는데 8,9월달에 출장 갈 일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쓰지도 않은 출장비를 쓴 것 처럼 서류 조작에 이용된 퇴직 연구원만 17명에 이릅니다. 출장을 다녀온 지역과 제출된 출장비 영수증 발행 업소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터뷰>벤처업체 팀장 : “직접 사업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었고 무지의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업기술평가원의 감사 결과 이 업체가 이런 저런 방식으로 유용했다가 환수 조치를 당한 연구지원금은 1억 7천만원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산자부와 정통부는 이 연구과제가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52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은 또 다른 벤처 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5년 동안 6개의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한다며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 뒤 받은 영수증을 다른 연구과제에도 2중,3중 중복 제출해 연구비 5억여원을 더 타냈습니다. 연구성과 보고서도 중복된 내용으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인터뷰>00기업업체 대표 : “연구원들이 보고서 쓸 때 따다가 옮기면 편하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중복되는 게 있었네요?) 네. 보고서에 몇 페이지 이런 것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은 즉시 중단돼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원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산업기술평가원 전문위원회에 산자부 공무원이 참석한 게 문제였습니다. 이 공무원은 이미 담당업무가 바뀌어 참석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전문위원들에게 사업 중단은 신중하게 결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산자부 공무원 : “단순하게 영수증 허위정산이나 이런 것만 판단하지 말고 과제 전체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검토하자는 것이지. 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이 업체가 해당 연구과제에 선정될 당시 담당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김준(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 “그러니까 더욱 더 치밀하게 연구개발에 정확히 쓰일 수 있도록 한푼 낭비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개인개인. 몇몇 개인개인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 연구비가 이렇게 막 쓰여도 통제가 안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취재결과 연구비 유용 등의 문제가 드러난 산자부의 연구과제는 지금까지 3백여건, 환수나 정산 명령을 받은 연구비는 4백여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아직까지 환수나 정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연구비만 23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등 사법 조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인터뷰>우창화(산업기술평가원 본부장) : “우리가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입장이에요. 촉진하고 진흥하고 장려해야하는 입장에서 그거 무슨 형사적인 조치까지 묻는다면은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원금을 유용하는 기업들의 도덕 불감증. 그리고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감추고 축소하는데 급급한 정부당국의 수수방관속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술개발지원금만 낭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