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대변 위원 배정"
⊙ 김종진 앵커 :
특정 직종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의 관련 상임위 배정문제가 결국 한 시민단체에 의해서 법의 심판대에 올려졌습니다. 의원들은 전문성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의원들이 국민적 이익보다는 직업적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이 이 시민단체의 생각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 김덕원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 병원 이사입니다. 역시 보건복지위 국민회의측 간사인 김명섭 의원은 제약회사 사장입니다. 자민련 어준선 의원도 제약회사 회장입니다. 이렇게 의약업계에 관련된 의원이 전체 보건복지위 16명 가운데 10명이나 됩니다. 특정직종과 이해관계를 갖는 의원을 해당 상임위에 선임해서는 안된다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판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약분업법률안 처리가 늦어져 의학분업시행이 연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부당하게 선임된 국회상임의원들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선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국회측은 의원들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선임이었다며 국회법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 한기찬 입법차장 (국회사무처) :
지나치게 전문지식을 이용해서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삼가해 달라는 주의적 기준 일겁니다.
⊙ 김덕원 기자 :
시민단체의 오늘 헌법소원 재기에 대해 앞으로 국회측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