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사기관 통화내역 조회 실태 현장조사 _해외 배팅 사이트 경찰 엑스포츠_krvip

국회가 수사.정보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수사.정보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장검증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과기정위는 이에 따라 조만간 각당 1명씩 3명의 의원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17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를 방문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 5일까지 검사나 사법경찰관 또는 수사.정보기관으로부터 받은 통화사실 확인자료요청서와 제공대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나라당 의원 6명과 민주당 의원 3명이 참석했으며, 현장검증에 반대해 온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개인의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자신의 통화내역이 조회됐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본인이 직접 확인을 요청할 경우 통신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