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인정보 보험 사기 조사 활용 무산 _무료 게임 내기_krvip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려던 금융위원회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건보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는 조항을 제외하고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보험판매 전문회사 설립 등의 조항만 살린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건보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개인 질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완강히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반대하면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한 논의의 틀을 계속 열어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외에 다른 관련부처도 참여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재협의를 가져 그 결과를 다시 입법사항에 반영하도록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