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부문 개혁 해야” _키노 전자 빙고_krvip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공익 임무를 수행하는 준공공부문의 규모가 비대하고, 기능 중복도 많아 개혁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동국대 곽채기 교수에 의뢰해 작성한 <준공공부문의 실태 분석과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민영화나 민간위탁 등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준공공기관이 정관상 설립 목적 사업을 확장하거나 출자회사 등을 신설해 규모가 커지거나 중복 투자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은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7년 말 현재 중앙정부 준공공기관은 281개, 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은 394개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