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가 신청 지난해 11월 이후 2배 증가 _금융시장의 베타_krvip

범죄 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등의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전국에서 개명허가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건수는 한달 평균 5천 건 내외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명허가 신청은 대법원 결정 직전인 지난해 10월 5천690여 건이었으나 결정 이후인 12월 만 천530여 건, 올해 1월 만 천160여건, 2월 만2천650여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말 개명 사건 처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예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