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많은 은행에 불이익 줘야” _폴란드는 몇 승을 거두었습니까_krvip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한 은행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한은 자료를 보면 세계 주요도시 가운데 지난해 8월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라며 부동산 버블에 대한 대책은 한국은행에도 상당 부분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8월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은 서울이 0.4%를 기록한 반면 도쿄 -1.9%, 뉴욕 -10.2%, 파리 -9.7% 등 세계 주요 도시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강 의원은 3주택 이상자, 10억 원 이상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한 은행에 대해서는 총액한도 대출 등 정책자금지원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