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원, 국정원 수사권 폐지법안 제출 _확장 슬롯은 무엇입니까_krvip

열린우리당 임종인, 한나라당 엄호성,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와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그리고 국가보안법 관련 죄에 대해 국정원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국정원이 정보기관 업무 특성상 인신보호절차를 모두 지키면서 정보수집과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북한과 관련된 범죄도 검찰과 경찰이 포괄적 수사권을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국민 신뢰를 받고 진정한 의미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