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앵커 :
금리자유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물가안정과 투기진정 등의 여건조성이 우선돼야 하며 또 여신금리의 자유화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마는 수신금리의 자유화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오늘 열린 금융산업발전 심의회내용을 김종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율 기자 :
오늘 오후 제일은행에서 열린 금융산업발전 심의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지난 88년 12월에 발표한 금리자유화 조치가 아직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금리자유화를 추진하기위해서는 국제수지 흑자와 물가안정 등의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세원 (서울대 교수) :
물가라든지, 국제수지라든지요, 지금 금리자유화조치가 추진되면 당연히 인제 단기적으로 금리자유화조치가 추진되면 당연히 인제 단기적으로 그림가 상승할텐데....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서 좀 그러한 그 정책적인 수단이 보다 그 보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병호 (한양대 교수) :
금리자유화조치가 실효금리의 사실상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우선 그러기위해서는 그 은행의 또는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재고돼야 되겠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재 금리가 자유화 돼가지고 실지로 기존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것은 금융기관에서 하지않아야 되겠다.
김종율 기자 :
토론자들은 또 사태금리가 월 3%가 넘는 현 상황에서 금리자유화는 금리를 인상시켜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대식 (산업은행 부총재) :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도 금리자유화로 인해가지고 금융 비용부담이 증가할 경우에는 요새와 같이 그 인건비상승과 맞물려가지고 상승작용으로 인해가지고 자유화조치가 오히려 경쟁력 그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지 않겠는가.
허상녕 (중소기협 부회장) :
이 금융권에 가도 그에 육박할만한 2%숫자는 지금 다쓰고 있는 줄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뭐 기업하라고 이야기하는 금리정책이 어찌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이 안 살아나가지고 금리정책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김종율 기자 :
심의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밖에 인플레요인과 금리수준이 낮고 기업의 초과자금 수요현상이 진정돼야 금리자유화는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