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 선박검사 특별법 추진 _가치가 낮은 도박 게임_krvip
일본 정부가 공해상에서도 북한 선박의 화물을 독자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새로운 선박검사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와 아사히 신문 등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아소 일본 총리가 어제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이번 국회안에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선박검사 특별법은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해상 자위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북한 선박의 화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현행 선박검사법은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거나 주변사태가 위급할 경우에만 다른 나라 선박의 화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