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23건 중 15건이 ‘반도체’…벌금 상향 추진_미국 바카라 호텔_krvip

지난해 산업기술 유출이 23건 적발되면서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 주요 이슈와 대응 방향’을 오늘(6일) 발표하고, 지난해 기술유출이 전년보다 3건 늘어난 23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 산업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96건입니다.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적발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기술 유출 총 14건 중 반도체 분야는 3건이었지만, 지난해엔 23건 중 15건이 반도체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산업부는 유출 수법도 지능화, 다양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 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한 국내 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처벌과 관리, 심사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출의 고의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대상을 넓힙니다.

지금은 최대 15억 원까지 물릴 수 있는 벌금도 커집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65억 원 이하, 산업기술을 빼돌리면 3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또 유출을 도운 브로커까지 처벌하고, 기술을 유출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린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다만 산업부는 배터리 업계의 해외 합작법인 간 자료이동 등 필요한 거래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