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국회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5개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열어서 소관 부처별로 모두 43조 2천 5백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복안 심의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도 오늘 첫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윤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덕수 기자 :
오늘 재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은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이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12.8%로 추정해 세수 예상 추결을 함으로써 세수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재형 재무장관은 맥주가 생활 필수품화 된 구미 각국의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아시아 지역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세율 인하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은 쌀을 포함한 15개 비 교역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화 예외화 예외 그리고 긴급 수입제한 조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농민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장관의 답변만으로는 농수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미약하다며 항의 퇴정함으로써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교체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경부고속전철 재원을 현재 채권 시장 여건상 단기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에 공사기간 중 상환기한이 도래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박관용 대통령 비서실장은 과거 청산을 미룰 경우 현 정부도 다음 정부의 청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 5년 뒤에 역사의 평가를 받는다는 인식으로 국정 수행에 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모두 43조 2천 5백억 원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오늘 위원장 선출 등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예산심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윤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