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해소의 길 _실제 돈을 벌 수 있는 앱 게임_krvip

[이준삼 해설위원]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와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심각한 환경갈등 문제에 대해 전 국민이 재판관이 된 듯이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극단적으로 환경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며 환경 운동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와 환경보호를 등한시하고 국책사업을 밀어 부쳐온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질타하는 입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런가하면 이미 진행중인 중대한 국책사업을 두고 법원이 경제성까지 판단할 수 있느냐는 주장과 또 목숨을 걸고 극한투쟁을 벌이면 정부가 물러설 수도 있어 보이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등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형 국책사업들이 이렇게 줄줄이 표류하면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태를 그렇게 만든 책임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새만금 사업과 천성산 터널공사의 차질로 추산되는 손실액은 2조원을 넘습니다. 특히 새만금의 경우 농림부가 법정투쟁을 택해 원고측인 환경단체와 다시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천성산 터널도 앞으로 구성될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심각한 사태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만일 이 터널이 산의 습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는 2010년 완공예정인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정은 연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개발과 환경의 갈등으로 이렇게 질척거리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은 현재 10여 개나 됩니다. 지난해 엄청난 갈등을 빚었던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는 20년째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원자력발전소 건립계획도 사실상 중단된 상탭니다. 서해와 행주대교를 잇는 경인운하사업과 한탄강댐 건설 사업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책사업을 정략적 목적에서 발의하거나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거는 등 정치논리로 접근한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또 환경보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충분한 조사와 함께 주민을 설득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추진한 것도 갈등을 키웠습니다. 개발과 환경은 엄격하게 보면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칩니다.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사전 환경 영향평가는 물론 그런 준비를 거쳐 시작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화 돼야 합니다. 또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경우 책임문제를 분명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이른바 ‘환경의 역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