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트럼프, 韓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여전”_라그나로크 홈이 있는 흉갑_krvi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다른 무역수지 흑자국들과 공조해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금융연구원이 지적했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은 6∼7일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40주년 하계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4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모호한 지정기준을 갖고 있어 그동안의 강경 무역정책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지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국제수지 균형조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을 1988년 10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1년 반 동안 유지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면서,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적으로 단행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미국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7%, 대미 무역흑자 277억 달러로 2가지 요건을 충족했지만, 외환시장은 GDP 대비 0.5%, 66억 달러 규모 매도 개입을 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환율조작국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