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현정 앵커 :
구조조정에 대해 미온적인 지방자치단체는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정부의 단호한 태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 교부세를 삭감하는 등의 처방으로 구조조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김진수 기자입니다.
⊙ 김진수 기자 :
다음달 말로 예정된 지방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 일정이 다소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극약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감축 목표에 미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교부세 산정시 감축 목표에 미달된 인원만큼 교부세를 감액하고 추후 기구나 정원에 대한 확대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송귀근 과장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
지방 공무원들의 불안한 심리를 해소시키고 지방조직도 최대한 빨리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김진수 기자 :
16개 시도 가운데 아직 구조조정 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한 곳은 울산과 경기 두 군데, 나머지 10군데는 이미 승인됐고 4군데는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곳은 울산과 경기 등 광역단체가 아니라 의도적인 지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기초단체들입니다.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까지 계획서를 내지 않고 있는 곳이 232개 기초단체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30여 군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막바지 구조조정 작업에 얼마나 활성제 역할을 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