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윤락가 참사 손배소 판결 강력 항의 _클럽 스페이스 포커 쿠리티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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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1월 (전북) 군산 개복동 윤락가 화재 참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 민사부가 전라북도와 경찰 등의 책임이 이유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사회단체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여성의 전화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모임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히고 재판부가 성매매에 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성매매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 사건 등에서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도 서울지법이 비슷한 사건을 높고 기존 판결을 전격 부정했다고 항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