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21세기 발전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조세제도의 미래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침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세행정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또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의 형평과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경제부 송종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종문 기자 :
오늘 발표된 신경제 장기 구상의 3개 부문 발전 방안은 수십년간 땜질식 개편을 거듭해온 우리 조세제도를 기초부터 다시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 첫단계는 조세 체계의 간소화입니다.
⊙안종범 (조세연구원연구조정부장) :
지금 우리의 조세 체계는 국세가 16개이고 지방세가 15개 즉 31개의 세목으로 상당히 세목수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습니다.
⊙송종문 기자 :
쓸모없는 세금은 과감히 없애고 비슷한 세금은 한데 묶음으로써 누구라도 자신이 낼 세금을 명확히 알고 쉽게 내도록 하자는 것이 첫번째 목표입니다. 두번째 목표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공평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조세 부담율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25%선으로 높이면서도 사업소득에 대한 과제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덜어줄 계획입니다. 부의 집중을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상속세제를 개선해 기업주가 주식을 상속할때 주식 가액뿐 아니라 경영권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려 경영권의 세습을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난을 덜고 오염을 줄이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유류에 주행세와 환경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경유에 대한 세율을 큰폭으로 인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휘발류와 경유에 대한 세율 수준을 단계적으로 대기오염이나 도로 교량의 파손 그리고 교통혼잡 등의 어떤 사회적인 비용을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세제발전방안 들은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중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송종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