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정부가 내년부터 그린벨트 지역 내에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자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3가지 개발모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지역특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20여년 동안 재산권이 제한됐던 주민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는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중선 기자 :
전 지역이 그린벨트에 묶여 지난 71년부터 개발이 제한됐던 서울 진관 내.외동입니다. 서울시내의 다른 동네와는 달리 3층 이상의 건물을 찾아보기 힘든데다가 주택들도 대부분 낡은 상태입니다. 병원과 음식점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20여년 동안 각종 불편을 겪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마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주민들은 정부가 목적세를 신설해서라도 그 피해를 보상해 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종배 (서울 진관 외동) :
도시민들이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기 조달하고 환경보존 차원에서 보존해야 한다고만 주장을 하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형편을 잃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문중선 기자 :
건설부는 현재 그린벨트 내의 집단 주거지역에 대해 현지개량과 구획정리 그리고 재개발 사업 등의 3가지 개발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주민들은 정부가 그린벨트의 기본들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대신에 주민들이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안금영 (삼육대학 교수) :
정부가 제시한 3가지 모델방식을 중심으로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에 어떤 한계도 있구나 하는 느낌도 가졌습니다.
성동훈 (서울 진관 외동) :
기본적인 틀을 백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뭘 짜놔야 그리고 국민 자유로이 살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이렇게 법이 시정이 돼야지, 그걸 억지로 이렇게 무슨틀에 맞춰서 19호 10호 이런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해놓으면 여기 시방 거의 다 도시화 됐는데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몇개씩 합니까?
KBS뉴스 문종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