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구속영장 기각 판사에 항의해 물의 _내일의 베팅_krvip

지난 13일 뇌물수수로 긴급체포된 최공인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담당 검사가 판사를 찾아가 항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단독판사 25명은 오늘 오후 지법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최공인 신안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광주지검 특수부 김모 검사가 판사에 항의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들 판사들은 당사자와 광주지검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