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657조 예산 심사’ 본격 돌입_오늘 플라멩고 게임에서 누가 이길까_krvip

국회가 오늘(13일)부터 약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본격 돌입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소위원회를 가동시켜 오는 17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친 뒤 20일부터 닷새간 증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한 R&D 예산과,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지역 화폐 예산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에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거라며, 민주당의 예산 심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묻지마 삭감'부터 들고 나왔다며 정부 발목 잡기의 목적으로 심사권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생 포기, 무책임' 예산으로 규정하고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의 대폭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대신 정부가 크게 줄인 R&D 예산과 지역 화폐 예산을 복구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일부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결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국회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커서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