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호 앵커 :
앞에서 들으신 대로 부실시공의 문제점이 드러날 적마다 빠짐없이 거론된 것은 또 하도급 비리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너무나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건설회사 하도급 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검은 돈이 거래되고 있는지 성창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창경 기자 :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우암 아파트 붕괴사고, 190여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무궁화열차 전복사고, 이러한 대형 사고는 모두 잘못된 하도급 관행이 빚은 부실공사의 결과였습니다. 건설공사마다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하도급 비리. 그 내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공사대금이 100억 원인 정부 전문업자에게 하청을 주게 됩니다. 이때 원청업체는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통산 공사비의 2-30%를 챙깁니다. 이렇게 되면 하청업체가 떠맡는 공사비는 보통 6-70억원. 100억원의 공사비에서 3-40억원이 고스란히 빠져 나갑니다. 자연히 이들 하청업체들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임의 설계변경, 불량자재 사용 등으로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기삼 (전문건설협회 서울시지회장) :
전문 업체들이 처가 공사로써 시공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부실공사가 날림.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기자 :
또 이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현장감독과 공무원 등에 무마비조로 돈 봉투가 건네지게 됩니다.
이종갑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과장) :
하도급 업체로서도 또 다른 공사를 맡기 위해서는 다소 나쁜 조건이라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창경 기자 :
건설업계의 악순환들은 하도급 비리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찰 과정에서부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 등 철저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성창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