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올해 4조원 재정 적자 _라얀 슬로타도 구출_krvip

⊙앵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올해 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의약분업 이후에 급증한 진료비가 주 요인인데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도 의약분업의 취지인 항생제 남용억제는 공염불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웅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의료기관에 지급된 진료비는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외래진료비가 무려 71%나 늘었고 입원을 포함한 총 진료비도 51% 이상 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의료보험 지출액도 62%나 늘어 한달에 1조 1000억원 가까운 돈이 나가면서 보험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박하정(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약재비가 고가처방이라든지 그래서 약재비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지출요인이 더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기자: 이런 덕분에 의원들은 진료비 수입이 40%, 병원은 24%나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에 재정적자는 심각해져 복지부는 올해 4조원 가까운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쓰고도 의약분업의 당초 취지였던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억제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에도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은 항생제를 처방받는 등 항생제 억제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항생제를 동시 처방하는 비율도 의원 20%, 병원 11% 등으로 여전히 높아 우리 의약분업은 아직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