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위축 우려에도 250만호 공급…8월 둘째주 발표”_카지노에서 거리를 찾아보세요_krvip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경기가 일부 위축되더라도 정부는 향후 5년 간 250만호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8월 둘째주 발표 예정인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멸실과 1~2인 가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간 250만 가구 이상(인·허가 기준)의 신규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위원들은 금리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5년간 신축 공급은 예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혁신위는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주택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민간 사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의 용적률를 완화해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도심 주택 공급 방안과, 주택사업 전반에 관해 각종 심의·평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도입’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