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대수술’…의료 수가·본인부담금 기준 변경_스포츠넷 베팅 다운로드_krvip

[앵커]

정부가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 수가를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횟수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도 달라집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필수의료 공백 등 의료 공급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 수가를 크게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됩니다.

환자의 경우 의료 이용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년도에 낸 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바우처로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반대로 1년에 365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섞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고, 보험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시설에 대한 우대 등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부과 체계도 새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8%인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